파퓰 -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부정적인 시각에 대하여)

혜윰이스트

파퓰님의 커뮤니티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아래 글은 제 블로그에 썼던 글 중 발췌해서 가져왔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경쟁력이 낮아지고 경제 규모 역시 작아지게 됩니다.

2022년 CNN에서는 한국 정부가 260조 원을 투자했지만 저출산 해결에 불충분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들은 복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 일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하고 나니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며 '이러니 출산율이 이따위지!!!!' 라며 분노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현상을 통해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비싼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지역들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어요.

반면 세종시가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공무원과 같이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육아휴직 및 육아시설이 잘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또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보면 공무원과 전문직 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주 비용, 양육에 따른 비용과 같은 직접 비용도 있지만 자녀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승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등 간접비용도 발생하는 데 이 경우 여성에게 영향이 크다는 점도 유의미하겠습니다.

사실 일 가정 양립 지원 법률에 '~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것들은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현실도 그러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그 현실이 더욱 도드라져요.

특히 아이가 아플 경우 일주일에 3~4차례 병원 진료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있지 않느냐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 그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일하는 여성 중에 자신의 소득 90% 정도를 지불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분도 뵈었어요.

쏟아져 나오는 출산 관련 정책들을 보면 '아이 낳으면 얼마를 줍니다.' '몇 살까지는 얼마씩 드려요' 이런 정책이 눈에 띕니다.

저 역시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다른 부모들도 아이 양육에 보탬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속상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영화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 가산점 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는 내용을 본 게 기억나요.

그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생각했는데 현실은 더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 때문에 아이를 낳는지 의심이 되는 사례도 있어 저는 몹시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를 위해 주는 돈인데 아이를 위해 쓰는 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 수준이 아닌데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를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양육자가 있어 너무 속상했던 적도 있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싶은, 아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사실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출산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아동수당과 같은 지원은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출산장려정책이지만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반짝 지원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일을 해서 부모가 번 돈으로 육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총 1개